2017. 6. 8.(목)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1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1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4
		가.		총괄							-------------------------	4
		나.		일반회계							-------------------------	4
		다.		특별회계							-------------------------	5
Ⅴ	부서별 검토사항							---------------------------------				6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6
	2.		미래농정국							---------------------------		7
	3.		건설교통국							---------------------------		10
	4.		농업기술센터							---------------------------		14
	5.		상하수도사업단							---------------------------		16
Ⅵ.	종합검토의견				--------------------------------							18
	1.		총평			--------------------------------						18
	2.		부서별 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7. 5. 31.
의 안 번 호	제408호 제410호 제41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본 3개 안건은 2017. 5. 3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08호. 상수도특별회계 제410호. 하수도특별회계 제411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17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1,239억 2,275만원으로 기정예산 9,807억 4,214만원의 14.6%인 1,431억 8,061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27억 2,175만원으로 기정예산 8,609억 6,995만원의 14.1%인 1,217억 5,180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412억 101만원으로 기정예산 1,197억 7,219만원의 17.9%인 214억 2,882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123,922,750	980,742,140	143,180,610	14.6%
일 반 회 계		982,721,745	860,969,949	121,751,796	14.1%
특별회계합계		141,201,005	119,772,191	21,428,814	17.9%
	기타특별회계	10,907,013	10,666,659	240,354	2.3%
	공기업특별회계	130,293,992	109,105,532	21,188,460	19.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93,628,758	871,636,608	121,992,150	14.0%
지 방 세		124,481,695	124,481,695	0	0.0%
세외수입	소 계	30,295,221	28,541,711	1,753,510	6.1%
	경 상 적	17,682,813	17,663,831	18,982	0.1%
	임 시 적	12,612,408	10,877,880	1,734,528	15.9%
지 방 교 부 세		345,402,094	270,620,655	74,781,439	27.6%
조 정 교 부 금		26,870,000	26,800,000	70,000	0.3%
보조금	소 계	419,043,787	385,395,294	33,648,493	8.7%
	국고보조금	336,421,194	309,957,774	26,463,420	8.5%
	시․도비 보조금	82,622,593	75,437,520	7,185,073	9.5%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47,535,961	35,797,253	11,738,708	32.8%
	보전수입 등	43,487,789	31,746,941	11,740,848	37.0%
	내부거래	4,048,172	4,050,312	△2,140	△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93,628,758	871,636,608	121,992,150	14.0%
일반 공공 행정	74,231,139	48,585,105	25,646,034	52.8%
공공질서및안전	6,309,976	5,677,606	632,370	11.1%
교 육	10,961,541	10,840,585	120,956	1.1%
문 화 및 관 광	90,393,544	70,836,252	19,557,292	27.6%
환 경 보 호	59,329,171	57,633,216	1,695,955	2.9%
사 회 복 지	335,244,813	324,543,694	10,701,119	3.3%
보 건	18,961,491	18,315,897	645,594	3.5%
농림 해양 수산	155,840,556	124,502,530	31,338,026	25.2%
산업․중소기업	19,765,029	11,222,363	8,542,666	76.1%
수 송 및 교 통	57,463,279	45,721,765	11,741,514	25.7%
국토및지역개발	37,366,439	26,785,817	10,580,622	39.5%
예 비 비	14,116,281	13,466,415	649,866	4.8%
기 타	113,645,499	113,505,363	140,136	0.1%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568억 1,30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2,934억 2,347만원의 21.6%인 633억 8,953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356,813,000	293,423,466	63,389,534	21.6%
일 반 회 계		263,378,809	210,875,001	52,503,808	24.9%
특 별 회 계		93,434,191	82,548,465	10,885,726	13.2%
	기타특별회계	1,019,349	945,783	73,566	7.8%
	공기업특별회계	92,414,842	81,602,682	10,812,160	13.2%

나. 일반회계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00억 8,99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996억 9,481만원의 20.5%인 203억 9,5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3억 7,881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2,108억 7,500만원의 24.9%인 525억 381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263,378,809	210,875,001	52,503,808	24.9%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32,477,880	31,046,298	1,431,582	4.6%
미래농정국	119,177,359	91,044,531	28,132,828	30.9%
건설교통국	105,434,827	83,205,138	22,229,689	26.7%
농업기술센터	6,288,743	5,579,034	709,709	12.7%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34억 3,419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6.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25억 4,847만원의 13.2%인 108억 8,572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93,434,191	82,548,465	10,885,726	13.2%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019,349	945,783	73,566	7.8%
	도시개발사업	0	0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3,566	140,000	73,566	52.5%
	주택사업	805,783	805,783	0	0.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92,414,842	81,602,682	10,812,160	13.2%
	상수도사업	37,407,966	32,578,016	4,829,950	14.8%
	하수도사업	55,006,876	49,024,666	5,982,210	12.2%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20억 9,97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9억 8,464보다 5.3%인 11억 1,5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9억 8,811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2,704만원이 증액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4억 7,78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310억 4,630만원의 4.6%인 14억 3,1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32,477,880	31,046,298	1,431,582	4.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2,477,880	31,046,298	1,431,582	4.6%

○ 사업별로 살펴보면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9억 8,811만원,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2억 3,880만원, 국내외 기업유치 포상금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3,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694억 8,8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2억 6,674만원 보다 28.1%인 152억 2,18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용료수입 1,598만원, 국고보조금 133억 7,781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46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8억 4,2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3,9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191억 7,73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910억 4,453만원의 30.9%인 281억 3,2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9,177,359	91,044,531	28,132,828	30.9%
미래농업과	24,697,743	18,830,248	5,867,495	31.2%
농촌활력과	22,203,072	19,420,326	2,782,746	14.3%
농식품유통과	37,843,862	35,121,869	2,721,993	7.8%
축산과	30,618,771	13,880,609	16,738,162	120.6%
산림과	3,813,911	3,791,479	22,432	0.6%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3,360만원,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1,000만원, 북부청사 관리 3,185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3억 600만원,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사업 2,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9억 1,996만원,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1,098만원,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2,320만원, 미래농정국 워크숍추진 1,485만원, 미래농정 혁신과제 3,930만원,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5,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16억 5,615만원, 농로 확포장 24억 7,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026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토양개량제 지원 8,538만원, 고품질 스테비아쌀 부가가치향상 지원사업 4,15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2,432만원, 농촌체험마을육성사업 1,273만원,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8,000만원,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5억원, 서동테마공원조성(시설정비) 2,573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2억 5,800만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5,855만원, FTA 폐업농가 지원(‘16년도 FTA 기금) 8,987만원,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 2,545만원,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6,850만원,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 2억 1,923만원,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확대사업 1억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억 3,088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15년 사업비 집행잔액) 8,005만원, 원예작물 고설재배 시설지원(8개소) 2억원, 수직형농장 비즈니스 모델 실증사업(1개소) 4억 2,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96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FTA 폐업농가 지원(‘16년도 FTA 기금) 8,987만원, 인삼 시설현대화 지원 3,000만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2,84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식품유통과는

-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3,000만원,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 5,600만원, 가락몰 농특산물 판매관 임대보증금 등 2억 1,000만원, 소규모 HACCP 지원 1억 1,400만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5,199만원, RPC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익산농협) 14억 5,200만원, 벼 건조시설 지원사업 1억 6,800만원, CJ 햇반 보람찬 벼 생산단지 수매보상 8,750만원, 도매시장 구내식당 신축사업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가공용 쌀 생산농가 종자대 지원사업 1,58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439만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1,735만원, 익산 FCI국제 도그쇼 2,000만원, 승용마 육성목장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1억 2,000만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억 2,0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9,500만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9,611만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2,508만원, 백신보관 저온창고 설치 1,100만원, 살처분보상금 153억,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7,16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한우브랜드 연합유통 기반 마련 1,600만원, 승마시설 지원사업(민간) 8,0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 2억 4,64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1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4,11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산림과는

- 산림문화체험관 보강공사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산림 업무추진 여비 2,00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교통국 소관

○ 총 예산현황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64억 6,88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7억 1,873만원보다 16.5%인 37억 5,0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국고보조금 9억 8,419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1억 6,3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054억 3,48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32억 514만원의 26.7%인 222억 2,9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05,434,827	83,205,138	22,229,689	26.7%
도시개발과	10,744,317	6,921,358	3,822,959	55.2%
건설과	18,692,793	14,117,979	4,574,814	32.4%
주택과	12,783,868	12,466,728	317,140	2.5%
교통행정과	40,655,330	33,871,982	6,783,348	20.0%
도로공원과	22,326,320	15,609,892	6,716,428	43.0%
차량등록사업소	232,199	217,199	15,000	6.9%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5억 9,650만원,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5억원, 춘포면사무소~춘포역간 도로개설 2억원,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 12억 9,650만원, 금마시장 뒤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함열 미력리 도로개설 2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학곤선 지안리즈~서송학우편취급국 도로개설 3,000만원, 용안면 한양식당 옆 도로개설 4,000만원, 송학동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개설 1,500만원, 남중동 소로 도로개설 1억원, 어양동 함지박 옆 가각부 개선공사 4,000만원, 마동도서관~연국사간 인도개설 1,000만원, 석왕동 길자동차 앞 선형개선 공사 7,000만원, 익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2,000만원, 금강종주 자전거길 안전휀스 설치 2,000만원, 웅포 곰개나루 자전거 대여소 설치 1,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익산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 설치 2,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금마갈산~서편도로 확포장 5,000만원, 오산장신~만석간 도로확포장 2억원, 용동삼정~두무간 도로확포장 9억 7,100만원, 용안창리~법성간 도로확포장 2억원, 국도 23호 오산교차로 램프설치 3,300만원, 보안등 신규 설치 3,4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2억 1,5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6,591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2억 8,6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2억 8,700만원, 동면천 하천정비 4억원, 만경강 물문학관 토지매입비 7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 2억 2,000만원, 지방하천(해지천) 하상정비 5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9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3,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89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6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장애인 콜택시 구입 8,000만원,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1억 7,000만원,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2,0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운영 4억 6,000만원,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3,000만원,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 손실보상 2,000만원,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34억 4,86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 6,133만원, 2016년도 대중교통운영자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재정지원 8억 3,302만원, 친절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1,500만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6억 865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622만원, 업무용택시 운영비 2,000만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3,120만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3억 2,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5,2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3,0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억 5,76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400만원,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3,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 7,363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저상버스도입 7억 562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로공원과는

-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00만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3억 5,848만원, 인도 보수 및 정비 4억 2,546만원, 차량 수선관리비 1,500만원,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로 정비 20억,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1,300만원, 교량 유지관리 3억 500만원,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2,000만원, 도로부속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억 761만원,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8,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1억 6,883만원, 도시숲 유지관리 2억 6,000만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8,384만원, 꽃양묘장 관리 및 꽃 조성 1,300만원,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4,000만원, 학교공원화 및 담장없애기 사업 5,000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 인부임 1,087만원, 꽃향기 가득한 품격있는 익산만들기 6억 2,730만원, 웅포 갓점마을 쌈지공원 조성 7,000만원,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4,818만원,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3,015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시특법 대상교량 정밀점검 2,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경영인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대지보상비  7,3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억 3,26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7억 2,469만원 보다 17.9%인 3억 79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655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3,5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62억 8,874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55억 7,903만원의 12.7%인 7억 9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288,743	5,579,034	709,709	12.7%
농촌지원과	3,490,363	2,975,208	515,155	17.3%
기술보급과	2,798,380	2,603,826	194,554	7.5%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2,000만원, 농업인 교육기반 지원 2,050만원, 농업인 교육 1,800만원, 귀농정착지원 5,200만원, 농기계임대운영 1,647만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8,691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1,050만원, 장류 체험관 및 토굴발효전시관 조성 4억 6,900만원, 콩가공 시설지원 9,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귀농귀촌인 멘토컨설팅비 지원 3,600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7,400만원, 빈집 리모델링 지원 5,000만원, 농기계 작업대행 지원 9,026만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2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천만송이 국화축제 5,000만원, 실험실 및 시험포 운영 2,334만원,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 6,600만원, 우리도 육성 화훼 신품종 확대보급시범 2,144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77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924억 1,48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16억 268만원의 13.2%인 108억 1,2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기타영업수익 25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10억 9,8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용료수익 2억 5,092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456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33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924억 1,484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816억 268만원의 13.2%인 108억 1,2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2,414,842	81,602,682	10,812,160	13.2%
상수도과	37,407,966	32,578,016	4,829,950	14.8%
하수도과	55,006,876	49,024,666	5,982,210	12.2%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국가안전대진단 지적사항 정수시설물 수리 5,000만원, 조사원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억 7,516만원, 함열읍 학선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6,962만원, 소규모 배수관시설 민원사업 5억원, 삼기면 석불사거리~낭산사거리간 배수관 부설공사 35억,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12억원,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 함라면 진등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5,534만원, 여산면 유점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2,849만원, 예비비 9억 23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950만원, 춘포판문 시설물 철거 및 생활환경 개선공사 2,500만원, 익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1억 5,000만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5,600만원, 북부하수처리장 주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 신용·만석·현영동 북부하수처리장 주변마을 공동숙원사업 5,936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5,100만원, 예비비 43억 3,33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3억 8,953만원이 증가한 3,56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7년 본예산 편성후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필요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생활민원 예산,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등으로 큰 무리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됨.

다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7억 493만원에 이르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사업포기 등에 따른 반납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 세입예산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598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98억 7,911만원 등 기정예산보다 203억 9,509만원이 증액된 1,200억 8,9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48억 2,995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9억 8,2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검토의견

-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6%가 증액되어, 익산시 전체예산 증액비율 14.6%와 비교할 때 농업, 건설 등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사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후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추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나, 전체적으로 우리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무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됨.

2. 부서별 검토의견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4억 3,158만원 증액)

- 입주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억 1,158만원과 기업유치포상금 2천만원이 편성 되었음.

○ 미래농업과 (58억 6,749만원 증액)

- 본예산 심의시 일부삭감하였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사업량을 확대하여 3,360만원이 추가 반영되었는데 수요 조사후 확대가 필요하며, 견문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16억 5,515만원과 농로포장 24억 7천3백만원이 새롭게 편성 되었음.

○ 농촌활력과 (27억 8,274만원 증액)

-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으로 중간조직 농촌활력단 구성·지원 예산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직 운영이 필요하며, 아열대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1억 1,400만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 작물 보급에 선도적 역할이 기대됨.

- 신규편성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연내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농식품유통과 (27억 2,199만원 증액)

- 가락몰 농특산물 판매관 임대보증금 및 직거래행사 2억 1,39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매시장 이용자의 숙원이었던 구내식당 신축예산이 반영되었고,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14억 5,200만원, 벼 건조시설 지원 1억 6,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음.

○ 축산과 (167억 3,816만원 증액)

- 익산 국제 도그쇼 예산 2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우리시에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여,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1억 2천만원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승마시설지원사업은 본예산에 2억원 편성후 1회추경에서 8천만원을 삭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본예산의 40%인 2억 4,64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편성시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산림과 (2,243만원 증액)

- 시민쉼터 조성 및 체험객 유치를 위한 산림문화체험관 보강공사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도시개발과 (38억2,295만원 증액)

-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사업 12억 9,650만원과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 9,65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 사업에 12억 5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어 주민불편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과 (45억 7,481만원 증액)

-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4개사업에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앞으로 공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의 집중이 필요할 것이며, 동면천 하천정비 사업 8억원이 신규 편성, 만경강 물문학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 (3억 1,714만원 증액)

- 주택문화창의센터 재료구입비로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거급여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7,89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교통행정과 (67억8,334만원 증액)

-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비로 6억 8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감차처분취소 소송 같은 사례방지를 위해 관련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저상버스도입 보조 예산 7억562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본예산 편성시 사업량 확정 검토에 아쉬움이 있으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하였던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구입 3,120만원이 반영되었음.

○ 도로공원과 (67억 1,642만원 증액)

- 전국체전 경기장 진입로 정비에 도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체전을 대비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15억 1,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대에 따른 리모델링공사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농촌지원과 (5억 1,515만원 증액)

- 콩 가공시설 지원 및 장류체험관 등 조성에 5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업무추진에 아쉬움이 있음.

○ 기술보급과 (1억 9,455만원 증액)

- 국화축제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영세농가 지원을 위한 소규모 하우스 지원사업은 6,600만원이 신규반영 되었는데 적절한 편성이라 사료됨.

○ 상수도과 (48억2,995만원 증액)

- 상수도관망 최적화 사업 12억원 등 시설비로 54억 8,229만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계량기조사원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16만원이 증액되었음.

○ 하수도과 (59억8,210만원 증액)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여 기존 하수처리 외 지역의 편입방안 검토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신~송학간 도로건설에 따른 침수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용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